2025년이 되면서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까지 모두 영향을 받을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화, 자율주행차 운행 기준 강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경 사항들을 모르고 있다가 벌금이나 처벌을 받으면 억울하겠죠? 지금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 더욱 강력해진다!
시행일 : 2025.06.04
이제 음주운전 후 "술 타기 수법" 같은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을 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단속 중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 전에 술을 마신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필수로 받아야 한다!
시행일 : 2025.03.15
그동안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처럼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며, 검사 대상은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검사를 통해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을 확인하며, 차량의 안전성도 점검하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라이더분들은 반드시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3. 1종 보통 면허, 갱신 조건 더 까다로워진다!
시행일 : 2024.10.20
현재까지는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7년 동안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단순한 무사고 기록만으로는 갱신이 불가능해집니다. 실제 운전 경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차량 등록증, 운전 기록 조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운전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1종 보통 면허 갱신이 어려워집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분들은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서울 사대문 내 4등급 차량, 통행 제한!
시행일 : 2025 ~
2025년 4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5등급 차량만 제한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4등급 차량까지 포함되었습니다. 1988년부터 1999년 사이에 생산된 가솔린 차량과 2006년 이전 디젤 차량이 포함됩니다. 만약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서울 도심 진입이 제한되므로 대체 교통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5. 자율주행차 운행 기준 강화, 교육 필수!
시행일 : 2025.03.20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관련 법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면 필수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라면 바로 도로에서 시험 운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비상시 대처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려는 운전자라면 교육을 수료한 후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 점차 사라진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들에게 주어졌던 통행료 할인이 점차 축소됩니다. 2025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줄어들고, 이후 매년 10%씩 축소되어 2028년에는 할인 혜택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지원 정책을 점차 줄이려는 움직임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차량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참고해 차량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 질문
- 음주운전 후 술을 마시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검사 대상은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이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리 검사를 준비하고 일정에 맞춰 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검사 대상은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이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리 검사를 준비하고 일정에 맞춰 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5년에는 40% 할인이 적용됩니다. 매년 할인율이 감소하므로,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도로교통법 변화 꼭 숙지하세요!
2025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되시길 바랍니다! 법규를 모르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앞으로의 교통 변화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