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충전소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에서는 충전소 자리 부족한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 구역 주차(ICEing), 전기차 차주의 과도한 자리 점유, 고의적인 충전 방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의 유형과 법적 처벌 규정,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란?
전기차 충전 구역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정상적인 충전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 구역 주차(ICEing)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 운전자는 충전을 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충전소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2)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자리 점유
일부 전기차 운전자들이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충전 구역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 충전 케이블 무단 해제
일부 운전자가 타인의 충전 케이블을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뽑는 행위도 충전 방해에 해당됩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충전을 중단시키는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의적인 충전기 파손 및 방해 행위
전기차 충전기를 고의로 파손하거나, 충전기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도 충전 방해로 간주됩니다.
2. 전기차 충전 방해 관련 법적 처벌 규정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1)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1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를 불법 점유하는 행위는 과태료 10~2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 10만 원
- 충전 완료 후 1시간 이상 충전 구역 점유 시 과태료 : 10만 원
- 전기차 충전 구역에 물건을 적치하여 충전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 20만 원
2) 충전 방해 행위 처벌
충전 케이블을 무단 해제하거나, 타인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충전 케이블을 무단으로 뽑을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충전 시설을 고의로 파손할 경우 재물손괴죄 적용(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3) CCTV 및 단속 카메라 설치
정부는 충전 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CCTV 및 AI 기반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3. 전기차 충전 방해 신고 방법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차량 때문에 충전이 필요한 차량이 이용을 못할 시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간단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목격 또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신고 앱 활용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위반 장소와 위반 내용, 차량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촬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휴대폰에서 '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후 앱 실행
- 친환경 카테고리에서 시차가 1시간 이상인 사진 2장 첨부
- 완속 구역 : 최초 촬영 사진 한장과 0~5시간 지난 사진 한장, 14시간 초과한 사진 3장 첨부
2) 지자체 신고 센터 이용
각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점유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3) 경찰 신고
충전 케이블을 무단으로 뽑거나 충전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는 경찰(112)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전기차 충전 올바른 사용법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충전소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충전 후에 차를 바로 이동하여 다른 차량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구역은 전기차 운전자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내연기관차를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