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보험 처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알아보고 올바른 대처법을 정리해 봅니다.
1.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행동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 순간의 충격과 당황스러움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리를 피하거나 차량을 바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사고 원인 조사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사고 현장을 기록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1) 뺑소니로 오해받을 가능성
-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도주 차량 사고)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상대방이 다친 경우, 도주 차량으로 간주되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신고 의무 위반
-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사고 후 미조치(일명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고, 벌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3) 사고 현장 증거 부족
-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면 과실비율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가 없거나 주변 CCTV가 없을 경우, 명확한 증거 없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처법:
- 사고가 나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있다면 연락처를 교환하고, 주변 목격자가 있다면 증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 없이 수리비나 치료비를 먼저 지불하는 행동 🚨
사고 후 상대방이 강하게 항의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당황해서 수리비나 치료비를 바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고 과실 비율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돈을 건네면, 이후에 보험 처리를 할 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나중에 정식 절차를 밟으려 해도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1) 보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
- 개인적으로 합의한 경우, 이후 보험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험사는 사고 발생 즉시 보고해야 하며, 사후 접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과다 청구 가능성
- 상대방이 수리비나 치료비를 실제 비용보다 과다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험사를 통해 정식 절차를 밟으면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개인 합의는 이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3)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상하면 향후 추가 배상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부상 관련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대처법:
- 사고 발생 후 상대방과 직접 금전 거래를 하지 말고,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합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경찰이나 보험사에 거짓 진술을 하는 행동 🚨
사고 이후 자신의 과실을 줄이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할 수도 있지만, 블랙박스, CCTV, 목격자의 진술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블랙박스나 CCTV로 인해 거짓이 밝혀질 가능성
- 현재 대부분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으며, 사고 현장 근처에 CCTV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거짓 진술이 발각되면 신뢰를 잃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보험 사기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
- 사고 상황을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보험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보험 사기죄로 적발되면 보험금 지급 거부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실비율 조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과실비율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짓 진술을 했다가 번복하는 경우, 신뢰도가 떨어져 원하는 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처법:
- 사고 후 진술할 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증거(블랙박스,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4. 사고 후 신중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잘못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험 처리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사고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정리
- 현장을 떠나는 행동 → 뺑소니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정차 후 조치해야 하기
- 합의 없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행동 → 추가 비용 요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기
- 거짓 진술을 하는 행동 → 보험 사기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 진술하기
🚗 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
- 즉시 정차 & 안전 확보 –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 등을 이용해 2차 사고를 방지하기
- 부상자 확인 & 신고 – 인명 피해가 있다면 119에 신고 후 응급조치, 경찰(112)에도 즉시 연락하기
- 현장 보존 & 증거 확보 – 블랙박스 영상 저장, 사고 현장 사진 촬영, 목격자 확보 하기
- 보험사 연락 & 법적 절차 따르기 – 보험사에 바로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