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후 취소, 환불 가능 한가요?

자동차를 계약하고 난 뒤 변심하거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차를 사고 난 뒤 다른 브랜드 차량으로 맘이 기울어져서 후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취소가 안되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싸우면서 취소하기도 하고, 계약금도 날리면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리 취소가 어려운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차 구매 후 취소 가능할까?

• 계약서 작성 후 차량을 인도받기 전 : 차량을 아직 인도받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금 환불 여부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금 반환 여부: 딜러와 협의하여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일부는 위약금으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제조사·딜러의 정책 확인: 일부 자동차 브랜드는 일정 기간 내 계약 취소 시 전액 환불해 줍니다. 
  • 취소 방법: 영업사원 또는 판매점에 취소 요청을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취소 규정을 확인합니다.
• 차량을 인도받은 후 : 일반적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인도받은 후에는 단순 변심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자동차는 구매 전에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 하자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계약과 다른 사양이 인도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차량 하자 발생 시: 리콜 대상이거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이용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 차량 하자로 인한 취소를 원한다면,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상태를 점검받고 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중고차 구매 후 취소 가능할까?

• 구매 계약 후 차량을 인도받기 전 : 중고차는 보통 개인 간 거래 또는 중고매매업체를 통해 구매하는데, 계약 후 인도 전이라면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금 반환 가능성: 계약금을 걸었더라도 인도 전이라면 협의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판매자와 원만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취소 방법: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계약서에 따른 환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을 인도받은 후 : 중고차는 신차보다 취소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와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 매매업체에서 제공한 성능·점검 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면 구입 후 30일 이내, 2,000km 이내일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침수차량, 사고 이력 조작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 법적으로 판매자가 차량 정보를 고의로 조작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민사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 해결 방법 : 중고차 취소를 원할 경우, 판매자와 협의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해 보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할부·리스 차량 구매 후 취소 가능할까?

차량을 할부나 리스로 구매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할부 계약 취소 가능 여부 : 할부금융 계약 후 차량 인도 전이라면 판매자 및 금융사와 협의하여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인도받은 후라면 단순 변심으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융 상품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확인: 일부 금융상품은 계약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리스 차량 취소 가능 여부 : 리스 계약은 장기 계약이므로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일부 리스사의 경우 초기 1~2개월 내 해지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위약금이 크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확인하고 리스사와 협의 후 조기 반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 할부·리스 차량은 계약 전 금융사와 조기 해지 가능 여부, 위약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차량 구매 후 취소 시 주의할 점

계약서에는 취소 가능 여부,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천천히 읽어봐야 합니다. 단순 변심은 취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량 하자나 계약 위반은 취소사유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가 쉽지 않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차량 하자로 인한 취소는 자동차관리법,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는 성능·점검 기록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취소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결론: 정리

• 신차 : 차량을 인도받기 전이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지만, 인도 후에는 단순 변심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중고차: 인도받은 후 취소가 어렵지만, 하자가 발견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할부·리스 차량: 계약 철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 형태마다 취소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영업사원 및 판매사에 연락해서 취소가능 여부와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취소와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