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통보 받았다면? 벌점 40점 넘기 전 무조건 해야 할 일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벌점이 40점을 넘게 되면 면허 정지라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전에 벌점 관리와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초과 시의 처분, 조회 방법, 그리고 벌점 줄이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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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기준은?

운전면허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점수로, 일정 기준 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이 강화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 행위	벌점
통행구분위반 (중앙선 침범에 한함)	15점
제한속도위반 (20Km/h 초과부터)	30점
음주운전 ( 0.05%이상 0.1%미만)	100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15~30점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만 거치면 최근 위반 사항과 누적 벌점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벌점이 예상치 못하게 쌓여 있을 수 있으니 정기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 경찰청 이파인 바로가기

교통법규교육으로 벌점 감경받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교통법규교육' 이수입니다. 해당 교육을 수강하면 처분 벌점과 누산 벌점에서 최대 20점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 위기에 놓였다면, 교육 예약으로 상황을 충분히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대상자	처분 벌점 40점 미만인 사람
감경 범위	처분 벌점 + 누산 벌점 최대 20점
교육 시간	4시간
교육 장소	전국 도로교통공단 지정 장소
신청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사전 예약

👉 교통법규교육 예약하러 가기

벌점 관리 기간과 소멸 기준

운전면허 벌점은 1년 단위로 관리됩니다. 즉, 1년 동안 누적된 벌점이 40점을 넘지 않으면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벌점은 자동 소멸됩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벌점이 40점을 초과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일을 기준으로 처분 벌점은 0점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벌점은 ‘누산 벌점’으로 전환되어 장기 누적 기준(면허 취소 기준)에 포함됩니다.

⚠️ 주의: 벌점은 단순 누적만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 벌점과 누산 벌점이 구분되어 각각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정지 처분 후에도 누산 벌점은 남아있으므로 장기적으로도 벌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벌점은 누적 점수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 기준은 단기 위반에, 취소 기준은 장기간 누적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관리 기준을 알고 있어야 불이익 없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면허 정지 기준	1년 내 벌점 40점 이상
벌점 소멸 조건	1년간 무사고·무위반 & 40점 미만이면 자동 소멸
정지 처분 시 처리	처분 벌점 0점 초기화, 이전 벌점은 누산 벌점으로 전환

✅ 면허 정지 벌점 기준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정지 일수는 벌점과 동일하게 1점 = 1일로 계산됩니다.

• 예시: 벌점 42점 → 면허 정지 42일

✅ 면허 취소 벌점 기준

벌점이 장기간 누적될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면허는 취소되며, 재취득을 위해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기간	벌점 기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주의: 벌점이 누적되면 자동 소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차에 110점, 2년 차에 100점을 받았다면 총 210점으로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벌점을 받은 후엔 감경 교육 이수나 무사고 운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벌점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범칙금과 벌점의 차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제재에는 크게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부과 주체와 목적, 그리고 벌점 여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운전자 개인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	운전자 본인
벌점 여부	없음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벌점은 언제 소멸되나요?

A1.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상태를 유지하면 누적된 벌점이 자동 소멸됩니다.

Q2. 벌점 줄이기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A2.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원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약도 가능합니다.

Q3. 벌점은 최대 얼마까지 누적될 수 있나요?

A6. 이론상 누적 제한은 없지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취소 기준입니다.

Q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벌점은?

A7. 최대 30점까지 부과되며, 사고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Q5. 면허 정지 처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8.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에 따라 시작되며, 별도 통보 없이 무단 운전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6. 벌점 감경 교육과 일반 교통교육은 다른가요?

A9. 네, 감경 교육은 벌점 감소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일반 교통교육과는 교육 시간과 내용이 다릅니다.

Q7. 벌점 감경 교육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10. 벌점이 누적되기 전이나, 30점을 초과했을 때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지 통보 전 이수 시 효과적입니다.

마무리

운전 중 실수로 부과된 벌점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라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점 조회, 감경 교육 이수 등으로 사전 대처가 가능하니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지 직전 벌점 상황이라면 교통법규교육을 적극 활용해 정지 처분을 미리 예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