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피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

도로를 달리다 보면 눈에 띄는 초록빛 번호판 차량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2024년부터 도입된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법인차량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 등장한 이 제도는 차량 색상 하나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 경영자, 임직원,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었는지, 사용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인 차량 매각과 매매 시 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법인차 번호판 색상 변경 이유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즉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수입차나 럭셔리카가 법인 명의로 대거 등록되며 세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법인차량의 시각적 구분이 쉬운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초록색 톤의 번호판은 단순히 눈에 잘 띄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차량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차량은 법인 소유 차량"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사회적 감시를 통한 자율적 규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연두색 번호판 사용 기준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이 모든 법인 차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소유 승용차에 한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 할 것 없이 모든 고가 차량이 포함됩니다. 기존의 배기량 기준으로는 전기차나 저배기량의 고가 차량을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새롭게 제도를 설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승용차 평균 가격과 보험사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을 반영해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기준: 기존 차량에 소급 적용은 의무가 아니지만, 자율적 변경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왜 연두색 번호판일까? 가시성과 내구성

많은 색상 중 왜 하필 연두색일까요? 첫째, 시인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 멀리서도 법인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연두색이나 초록색 계열은 자외선, 비, 바람 등 외부 환경에 강해 탈색이나 변색이 적습니다. 기존 흰색 번호판과 달리 확실히 구분되는 색상이기에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가시성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과 명확히 구분되어 멀리서도 법인차량임을 쉽게 식별 가능
내구성	자외선, 비, 바람 등 외부 환경에 강해 탈색이나 변색이 적고 오랜 시간 표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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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방지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차량 등록 대수는 4,803대였습니다. 이 중 무려 77%가 법인 명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24년 2월 기준 8천만 원 이상 수입 법인차 등록 수는 3,551대로 줄어들며, 전년 동기 대비 1,200대 이상 감소했습니다. 법인차 비중도 57%에서 47%로 10%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이처럼 번호판 색상만 바꿨을 뿐인데 사회적 감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구분	2023년 2월	2024년 2월
8천만원 이상 수입 법인차 등록대수	4,793대	3,551대
법인차 비중	57%	47%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담될 때 고려할 4가지 선택

연두색 번호판이 부담스러운 기업이나 개인도 분명 존재합니다. 도로 위에서 너무 눈에 띄는 색상 때문에 불필요한 주목을 받거나, 회사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1. 8천만 원 미만 차량 구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차량 가격을 7,999만 원 이하로 설정해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처럼 흰색 번호판이 부착되기 때문에 연두색 번호판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옵션을 추가하거나 출고가가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개인 명의로 구매
   법인 명의 대신 대표자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아니며, 일반 승용차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비용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3. 기존 법인차 유지
   현재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신규 차량에만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법인 차량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용연수 이후 매각이나 교체 시에는 새 규정을 따라야 하니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4. 법인차 매각 후 적정 가격 차량 재구매
   이미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부담스럽다면, 기존 법인차를 매각하고 가격 조건에 맞는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 딜러가 참여하는 헤이딜러 법인차 경매를 통해 최고가 매각을 시도해보세요.

법인 차량 매각시 준비사항

기존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기 부담스러우신가요? 이런 경우 기존 차량을 매각하고 새로운 법인 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차량판매 플랫폼을 이용하면 법인 차량의 예상 시세 조회는 물론, 판매 절차도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계정 연동만 하면 복잡한 서류 작업도 간단해지며,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만 준비하면 판매를 시작할 수 있죠.

구분	체크사항
법인 명의 이전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준비
세금 처리	부가세, 취득세, 감가상각 내역 등 회계 처리 필요
예상 시세 조회	법인차 전용 시세 확인(플랫폼 이용 추천)
판매 절차	전국 딜러 경매, 카카오톡 서류 제출로 간편화 가능
기타 서류 준비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홈택스 계정 연동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 법인차도 번호판을 꼭 바꿔야 하나요?

A1. 기존 차량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변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Q2. 가격 기준이 8천만 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대형 승용차 평균 가격과 보험사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을 종합해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가격으로, 저가 차량까지 규제하지 않기 위해 설정된 합리적 기준입니다.

Q3. 색상이 연두색인 이유가 궁금해요.

A3. 연두색은 멀리서도 눈에 잘 띄고, 자외선이나 외부 환경에 강해 색이 쉽게 변하지 않아 법인차량 식별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Q4. 법인차량 판매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4. 차량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홈택스 연동 계정 등이 필요하며, 헤이딜러를 이용하면 카카오톡으로 절차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5.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도 있나요?

A5. 네, 차량 가격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도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6. 헤이딜러 외에 다른 판매 방법도 있나요?

A6. 네, 중고차 매매상사나 직접 거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헤이딜러를 이용하면 서류 간소화 및 경쟁 입찰로 더 좋은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새롭게 시행된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등장한 이 제도는, 단순한 색상 변경이 아닌 기업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번 내용을 참고해 매각이나 교체 시기를 현명하게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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