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전엔 신고하면 돈도 줬다면서요?!
한때 불법주정차 신고하면 10,000원 포상금이 생기던 시절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엔 ‘주차단속 신고포상제’라고 해서 누가 주차위반 차량을 찍어 신고하면 현금으로 주던 시스템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2003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됐습니다.
항목 | 내용 |
과거 제도 | ‘주차단속 신고포상제’ (2000년대 초중반) |
과거 포상금 지급 | 불법주정차 신고 시 현금 10,000원 지급 (2000년대 초중반) |
현재 제도 | 신고하면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포상금 없음 |
일부 지자체 포상 |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수 신고자에게 연 1~2회 포상금 지급 |
포상금 방식 | 신고 1건당 지급이 아니라, 우수 신고자 선정 후 연 1~2회 포상금 지급 |
2. 불법주정차 신고, 어떻게 하나요?
신고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이 잘 돼 있어서 불법주정차 보이면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되면 차량 소유자에겐 과태료 부과, 신고자는 그냥 조용히 상태 확인만 가능합니다.
아래는 '안전신문고 앱' 불법주정차 신고 화면입니다.
🚨안전신문고에서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 안전신문고 앱을 엽니다 : 불법 주정차 유형 선택!
-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시간(1분, 10분) 이상 경과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1분 간격: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10분 간격: 그 외 신고대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소화전: 주정차금지표시(연석에 적색표시)를 침범한 상태가 사진 상 명확히 구분 가능할 것교차로 모퉁이: 교차로 모퉁이 정가운데로부터 양쪽 5m를 침범한 상태가 사진 상 명확히 구분 가능할 것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노면표시선(사각)을 침범한 상태가 사진 상 명확히 구분 가능할 것횡단보도: 횡단보도 표시선을 침범한 상태가 사진 상 명확히 구분 가능할 것그 외 신고대상: 노면에 황색선 또는 주정차금지구간 규제표지판이 사진에 포함-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블랙박스 등 일반 사진 및 동영상 제외) - 사진 촬영 후 제출 버튼 누르면 끝~!
3. 그럼 지금은 왜 포상금이 없어진 걸까?
과거 포상금 제도는, 사실 신고 남발 때문에 폐지된 면이 크답니다. 일부러 기다렸다가 신고하려는 분들도 있었고, ‘포상금 헌터’처럼 오히려 시민 불편 초래하는 경우도 생겼쥬. 그래서 제도의 순수한 취지가 흐려진다는 이유로 정리됐습니다. 지금은 ‘안전신문고 우수 신고자’ 같은 제도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연말이나 상반기에 포상해 주는 방식! 근데 이건 상금도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정말 많이, 그리고 성실하게 신고한 분들에게만 돌아가는 거라 현실적으로는 포상금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4. 꼭 알아야 하는 불법주정차 6가지 유형!
이거 제대로 모르면 신고될 수도 있어서, 딱 6가지 경우만 기억해 두세요!
- 소화전 주변 : 소화전 5미터 이내 정차하면 과태료 대상
- 교차로 모퉁이 : 5미터 이내에 정차 금지 표시 있으면 안 됨
- 버스정류장 : 정류소 10미터 이내 멈춰도 과태료 대상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에 멈춘 차량 과태료 대상
- 인도 차가 인도에 올라가 있으면 보행자 위험으로 과태료 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 학교 앞 도로는 그냥 무조건 과태료 대상
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 과태료 대상! 운전할 때는 주변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 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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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럼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신고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과연 얼마나 뜨거운 벌금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시 : 12만 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소방차 진입방해 구역 : 8만 원
- 그 외 일반지역: 4만 원
게다가 2시간 넘게 계속 위반하고 있으면 1만 원이 추가로 더 붙어버리는 구조입니다. 한 번 걸리면 그냥 무섭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6. 궁금해하는 이야기!?
Q. 불법주정차 신고하면 진짜 돈 받나요?
👉 현재는 일반적인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우수 신고자’ 대상으로 연 1회 포상이 있을 수 있어요. 신고 자체만으로는 현금 포상은 없습니다.
Q. 사진은 그냥 아무렇게나 찍으면 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동일한 위치와 각도에서 촬영해야 하며,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해 촬영해야 신고가 유효합니다. 그 외는 10분 간격도 필요하니 체크하셔야 합니다.
Q. 신고한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신고 완료 시 SSP로 시작하는 번호가 부여되고요, 이걸로 비회원 로그인 후 신고 조회 메뉴에서 진행상태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자로도 결과 알려주기도 합니다.
7. 불법주정차 신고! 작게라도 행동으로!
‘내가 뭐 하나 바뀌겠어?’ 싶어도 내가 찍은 사진 하나가 지역 질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차 통행로 같은 곳은 정말 1분 1초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고는 ‘보복’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선택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가끔 신고한다고 눈치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마음 단단히 먹고 하시면 돼요. 내가 지키는 건 내 가족이 걸어 다닐 그 길일 수도 있으니까요! 포상금이 없어졌다고 신고할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길 위의 민폐 차량 하나만 줄어도 아이들, 어르신, 그리고 보행자 모두에게 큰 안전이 생깁니다. 내가 보낸 2장의 사진으로 한 사람의 잘못된 습관을 바꿔줄 수 있다면 우리 동네,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일이 되니까요 💙 조금 귀찮더라도 한 번씩만 챙겨서 더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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